2025-02-14
재판관 임기 연장으로 공백 방지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 규정**: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고, 정년은 70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 재판관은 법으로 정해진 바에 의해 연임도 가능합니다. 2. **문제점**: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거나 나이가 많아 정년이 된 후에 새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에 재판관이 없는 기간이 생기고, 이는 헌법재판소의 기능에 지장을 주며 국민의 권리가 침해될 위험이 있습니다. 3. **개정안의 내용**: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지난 후에도 후임자가 즉시 임명되지 않을 경우, 기존 재판관이 최대 6개월 동안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헌법재판소의 재판 공백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역할이 공백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 국민의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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