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출연한 법인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부금품의 모집·접수가 제한되고 있는 반면, 국립중앙의료원은 그 운영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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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출연한 법인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부금품의 모집·접수가 제한되고 있는 반면, 국립중앙의료원은 그 운영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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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1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출연한 법인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부금품의 모집·접수가 제한되고 있는 반면, 국립중앙의료원은 그 운영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도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접수할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공단이 국가가 출연한 법인이라 기부금품 모집·접수가 제한되는데, 그 제한을 풀어 공공의료 시설에 예외를 두려는 방향이에요.
국립중앙의료원처럼 공공의료 역할을 하는 시설과 비슷한 취급을 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어요.
모금의 목적은 공단 운영 의료시설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고, 더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어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적용은 함께 묶인 다른 개정안의 처리 결과와 맞물려 봐야 해요.

주요 내용

기부금품 모집·접수 예외 신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에 한해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접수할 수 있도록 새 조항을 두려는 내용이에요.
공공의료 지원 확대: 공단 운영 의료시설을 공공의료의 중요한 축으로 보고, 그 역할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방향이에요.
서비스 질 제고: 모금의 목적을 일반 운영비 확대가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에 맞추고 있어요.
일산병원 재정 기반 보완: 일산병원이 더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갖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가 분명해요.
연동 법안 전제: 이 법안은 기부금품 관련 다른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둬서, 실제 제도 설계는 함께 봐야 해요.

왜 나왔나

현행 기부금품 관련 규정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처럼 국가가 출연한 법인이 기부금품을 자유롭게 모집·접수하기 어려워요. 반면 국립중앙의료원은 운영을 위해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어서, 공공의료 기관 사이에 제도 차이가 있다는 점이 제기돼 왔어요.

이 법안은 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도 공공의료를 떠받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반영하려는 시도예요. 그래서 기부를 받아 시설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보완하려는 방향으로 읽혀요.

핵심은 공단의 일반 재원 구조를 바꾸는 게 아니라, 공공의료 기능을 하는 시설에 한해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새로 열려는 점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기부금품 제한 완화

현행 구조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하기 어렵지만, 개정안은 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에 한정해 예외를 두려 해요. 새 조항을 만들어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공단 전체의 자율 모금이 아니라, 운영 중인 시설과 그 서비스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법안은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에 실질적인 지원 통로를 두려는 방식이에요.
이용자 입장에서는 공공의료 시설의 운영 여건이 더 나아질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어요.

2) 국립중앙의료원과의 형평성 보완

제안이유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운영을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는 반면, 공단 운영 시설은 제한을 받는다고 보고 있어요. 이 차이를 줄여 공공의료 기관 간 재원 조달 방식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방향이에요.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기관인데도 제도상 차이가 크면 지원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법안은 그 차이를 줄여 같은 성격의 기관에 비슷한 지원 수단을 주려는 취지예요.
다만 형평성은 확보하되,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은 별도로 챙겨야 해요.

3) 의료서비스 질 제고 목적 명확화

개정안은 기부금품 모집·접수의 목적을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로 분명히 잡고 있어요. 단순히 돈을 더 받는 게 아니라, 시설과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재원으로 쓰려는 구조예요.

목적이 분명하면 기부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설명하기 쉬워져요.
반대로 목적이 넓어지면 재원 사용의 경계가 흐려질 수 있어서, 실제 집행 기준이 중요해요.
공공의료 지원이라는 명분과 실제 집행의 투명성이 함께 가야 해요.

4) 안정적인 재정 기반 마련

법안 설명에는 일산병원이 더 안정적인 재정적 기반을 가지고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즉, 기부금품 모집·접수는 특정 시설의 운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돼요.

공공의료 시설은 수익만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영역이 많아요.
기부를 허용하면 시설 보강이나 서비스 개선에 보탬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재정 보완이 기부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균형이 필요해요.

5) 다른 법안과의 연계

이 법안은 다른 기부금품 관련 개정안이 먼저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법만 따로 보지 말고, 연결된 법안이 어떤 문구로 정리되는지도 같이 봐야 해요.

연동 법안이 바뀌면 이 법안의 적용 방식도 같이 조정될 수 있어요.
실제 제도는 한 개 법안만으로 완성되지 않고, 묶음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있어요.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허용된다’고 단정하기보다, 허용 범위와 조건이 어떻게 정리될지 지켜보는 게 맞아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 중인 의료시설에서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재원 조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공단 운영 의료시설: 시설 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에 쓸 수 있는 재원이 생길 수 있어요.
환자와 이용자: 시설 여건이 나아지면 진료 환경과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기부자: 공공의료 시설을 대상으로 한 기부 참여 경로가 새로 열릴 수 있어요.
보건복지 정책 담당자: 기부금 사용 목적, 집행 기준, 투명성 관리 장치를 다시 설계해야 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는 의료시설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지 확인이 필요해요.
모집·접수 뒤에 돈을 어떤 항목에 쓸 수 있는지, 세부 기준이 뒤따라야 해요.
공공의료를 위한 기부가 실제로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해요.
기부금 사용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제도 신뢰가 흔들릴 수 있어요.
연동 법안의 처리 결과에 따라 최종 문구와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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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발의자 명단

김미애 등 10인

김미애 김재섭 김형동 박수영 안상훈 엄태영 우재준 윤영석 주진우 최보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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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기부금품 제한 완화

2) 국립중앙의료원과의 형평성 보완

3) 의료서비스 질 제고 목적 명확화

4) 안정적인 재정 기반 마련

5) 다른 법안과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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