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6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항목에 '간병' 추가 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 의원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간병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필요한 환자들에게 간병비용을 건강보험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높은 개인 간병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이 변경은 고령화, 가족 구조 변화와 같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간병 수요와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에 간병비 부담을 줄여 '간병 파산'이나 '간병 살인' 등의 사회적 비극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현재는 간병 서비스가 요양급여에 포함되지 않아 환자나 가족이 높은 비용을 부담하거나 간병을 위한 개인적 희생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산업재해보호보상법에서는 일부 간병급여가 제공되고 있지만, 국민건강보험에서의 간병비용 지원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의료비 부담 경감과 함께 국민의 건강과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강보험이 간병비용까지 커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가족 구성원들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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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실태조사 정례화 및 위반 사실 공표 기간 명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6인
국외업무기간 1개월 이상만 보험료 할인적용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0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고지원 확대
기동민의원 등 15인
임직원 대표 비상임이사 현행법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주택대출 금융정보 일괄연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등10인
중증환자 간병비용 국가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 건강검진 통합 관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상병급여 도입으로 소득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상병수당 의무급여 전환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3인
노무제공자 직장가입자 편입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3인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주기 단축 및 변경절차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3인
국내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제한 차별해소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비급여 암 치료 신기술 지원사업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보험료 부과제척기간 연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무주택자·1세대 1주택자 건보료 감면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3인
소액처리 기준액 조정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2인
정책자금대출도 건보료 공제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1인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고 지원 법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제3자 책임 통보 의무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1인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등10인
건강보험 자격 부정사용시 징벌적 환수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노인성 난청 환자 보청기 보험급여 확대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2인
지역별 의료수가 차등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전환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1인
전문의료용식품 급여대상 포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사무장병원 무죄확정시 급여비용 지급보류 취소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