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 '불법체류외국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 2. 이 용어가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체류외국인'을 '체류자격위반자'로 용어를 변경함. 이 법안의 취지는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줄이고, 보다 중립적이고 정확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강화를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기여자 등의 가족결합권 보장을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 외국인력 유치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기여자 등의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위탁운영 및 통역번역 지원 강화를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복지센터 운영비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체류 외국인 용어를 체류자격 위반자로 변경하기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통합지수 개발 및 개선 요청을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민ᆞ통합기금 설치를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사회통합 프로그램 정비를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의료 접근 보장 및 체류자격 취득 지원을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민정책연구원 설치운영 근거마련을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