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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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응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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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9

감염병 대응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와 지자체로 하여금 소상공인에게 조세, 대출, 융자 등의 납부와 상환기간을 유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안 제29조의2 신설).

이 법률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위해 조세 및 대출, 융자 등에 대한 납부와 상환기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에 경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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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재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재갑 등 10인

문진석 박영순

설

훈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영세소상공인 정의 및 지원 강화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진욱의원 등 20인

중장년 은퇴 창업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승수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중소기업에 비해 사회 안전망이 취약한 소상공인에 대해...

접수

정동만의원 등 10인

소상공인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13인

여성 자영업자 안전 보호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0인

소상공인 지원 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2인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14인

소상공인 분류 기준을 매출액으로 변경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3인

소상공인 피해지원 공공기관 재정·행정 지원 강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동주의원 등 17인

소상공인 경제 공익가치 반영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5인

이태원 참사 관련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5인

소상공인 단체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1인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4인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보상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소병철의원 등 11인

현행법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사회적？경제적 권익향상을 위해 소상공인 단체를 설립할 수 있고, 정부는 소상공인의 협동조합 설립 및 협업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접수

오세희의원 등 10인

전자상거래 확산 및 해외직구 증가에 대응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7인

소상공인 확인에 필요한 과세정보 요청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7인

최저임금 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1인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1인

데이터 기반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자료 제공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6인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1인

소상공인 피해지원 의무화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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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응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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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윤재갑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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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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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2인

이재관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17인

이동주의원 등 15인

최승재의원 등 15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소병철의원 등 11인

오세희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7인

송재봉의원 등 17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오세희의원 등 16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최승재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