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피해지원 의무화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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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피해지원 의무화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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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소상공인 피해지원 의무화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의 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9조).

2.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도록 명시함.

3. 지원의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이 법률안은 소상공인들이 재해나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경우에 대한 지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정부의 지원이 임의적이지 않고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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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최승재 의원

발의자 명단

최승재 등 13인

권영세 김도읍 김성원 김예지 김정재 김희국 성일종 양금희 윤영석 이명수 이종배 이주환 정동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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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승수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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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정동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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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13인

여성 자영업자 안전 보호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0인

소상공인 지원 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2인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14인

소상공인 분류 기준을 매출액으로 변경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3인

소상공인 피해지원 공공기관 재정·행정 지원 강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동주의원 등 17인

소상공인 경제 공익가치 반영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5인

이태원 참사 관련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5인

소상공인 단체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1인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4인

감염병 대응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재갑의원 등 12인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보상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소병철의원 등 11인

현행법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사회적？경제적 권익향상을 위해 소상공인 단체를 설립할 수 있고, 정부는 소상공인의 협동조합 설립 및 협업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접수

오세희의원 등 10인

전자상거래 확산 및 해외직구 증가에 대응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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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7인

최저임금 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1인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1인

데이터 기반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자료 제공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6인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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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피해지원 의무화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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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최승재 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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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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