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단체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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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단체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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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소상공인 단체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 단체의 설립을 통한 소상공인의 공동이익 증진 및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에 대한 현행 지원규정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현행법상 소상공인 단체가 대기업 등과의 협의에서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해 협상력이 약하다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3. 정부가 소상공인 단체의 협상력 강화와 구성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새로운 조항(안 제34조제3항)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이 대기업 등과의 협의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그들의 사회적 및 경제적 지위를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정부가 이들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불공정한 시장 거래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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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의원

발의자 명단

이동주 등 10인

김민철 김용민 민병덕 박상혁 박홍근 송갑석 윤후덕 조오섭 진선미 최기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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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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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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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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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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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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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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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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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소병철의원 등 11인

현행법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사회적？경제적 권익향상을 위해 소상공인 단체를 설립할 수 있고, 정부는 소상공인의 협동조합 설립 및 협업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접수

오세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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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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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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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6인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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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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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단체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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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의원

이동주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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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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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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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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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1인

최승재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