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피해지원 공공기관 재정·행정 지원 강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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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피해지원 공공기관 재정·행정 지원 강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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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1

소상공인 피해지원 공공기관 재정·행정 지원 강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 발생시 피해지원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에 정부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안 제29조제2항 신설).

2. 공공기관의 업무 역량 부족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지원이 미흡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법안 제정(안 제안이유).

이 법률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부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피해 지원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이루어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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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동주 의원

발의자 명단

이동주 등 15인

고영인 김경만 김성환 맹성규 박홍근 서동용 송갑석 양이원영 우상호 유정주 윤영덕 이용빈 진성준

무소속

양정숙 윤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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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승수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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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정동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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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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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2인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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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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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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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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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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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4인

감염병 대응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재갑의원 등 12인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보상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소병철의원 등 11인

현행법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사회적？경제적 권익향상을 위해 소상공인 단체를 설립할 수 있고, 정부는 소상공인의 협동조합 설립 및 협업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접수

오세희의원 등 10인

전자상거래 확산 및 해외직구 증가에 대응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7인

소상공인 확인에 필요한 과세정보 요청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7인

최저임금 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1인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1인

데이터 기반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자료 제공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6인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1인

소상공인 피해지원 의무화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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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피해지원 공공기관 재정·행정 지원 강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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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의원

이동주 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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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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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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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오세희의원 등 16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최승재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