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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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의무화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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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의무화 법안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9조의 개정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 관련 실태조사 시, 소상공인들의 지식재산권 보유 및 침해 현황도 조사하도록 함.

2. 제18조의 개정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이 소상공인에게 지원 및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3. 부칙의 개정 - 법률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상공인들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소상공인들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부정경쟁행위를 예방/근절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지식재산권 침해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는데 일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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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발의자 명단

김수흥 등 10인

강득구 강선우 김교흥 김민석 김성주 김주영 민병덕 안규백 윤준병

이명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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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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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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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소병철의원 등 11인

현행법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사회적？경제적 권익향상을 위해 소상공인 단체를 설립할 수 있고, 정부는 소상공인의 협동조합 설립 및 협업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접수

오세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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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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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김수흥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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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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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의원 등 17인

송재봉의원 등 17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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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1인

최승재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