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내 공공기관 종사자 자녀 전입학 특례 마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619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도시로 이주하는 소속 직원의 자녀들이 기업도시 등에 있는 학교로 전입학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2. 기업도시 개발을 위해 정주여건을 갖추기 위해 기업도시 내 교육기관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업도시의 자족형 복합신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기업도시 내 학교를 활성화시키고 이주하는 직원의 자녀들에게 학교 전입을 편의롭게 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도시의 경쟁력 제고와 입주 기업 및 직원들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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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39표 / 총 245표

찬성 239표 · 총 투표 245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