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채용확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18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하여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함(안 제44조의2 신설).

2. 기업도시 입주기업은 지역인재 채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3. 이 법률 개정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발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함.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인재의 채용을 통해 지방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기업도시 입주기업에게도 지역인재의 의무적인 채용을 요구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있는 지역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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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