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내 대학, 연구소 임대료 감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805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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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가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 외에도 대학 및 연구소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된 임대료의 조건을 규정함.

3. 기업도시의 신규 고용 창출과 기업 및 기업도시의 성장을 지원하는 기반 마련을 위한 내용을 포함함.

이 법안은 기업도시의 성장을 통해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대학 및 연구소 등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도시의 발전과 함께 신규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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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이종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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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