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주기 단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59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는데, 이를 2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안 제6조제1항).
이 법률 개정안은 기존 법률에서 실태조사의 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변화된 상황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입니다. 2년마다 조사를 실시함으로서 청소년들의 성장과정과 현황을 더욱 시의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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