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평가 및 지원위원회 강화를 위한 개정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764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태조사 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역할과 위상을 강화한다.

3.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위원회 아래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

이 법률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실태조사 및 평가, 지원위원회 역할 강화, 실무협의회 설립 등을 실시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에 맞게 관련 지원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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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