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평가 및 지원위원회 강화를 위한 개정안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최근 검색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평가 및 지원위원회 강화를 위한 개정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0-09-1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평가 및 지원위원회 강화를 위한 개정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태조사 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역할과 위상을 강화한다.

3.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위원회 아래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

이 법률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실태조사 및 평가, 지원위원회 역할 강화, 실무협의회 설립 등을 실시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에 맞게 관련 지원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0 조회수

2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해식 의원

발의자 명단

이해식 등 15인

강병원 강선우 김영배 박재호 박주민 서영석 윤준병 이상헌 이용빈 인재근 임호선 주철현 진성준

무소속

김종민 우원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범위 확대 및 협력 강화를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1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2인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6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경희의원 등 12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0인

학교 밖 청소년 교육 및 건강 지원 강화를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등14인

현행법은 정규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해당 용어는 교육 체제에서의 ‘이탈’이나 ‘부재’라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당사자들에게 심리적 소외감과 낙인 효과를 초...

접수

김용만의원 등 14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평가 및 지자체장 업무위탁 확대를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2인

학교 밖 청소년 차별 해소 위한 지원 확대 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7인

현행법은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을 돕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상담ㆍ교육ㆍ취업ㆍ생활ㆍ의료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학교 밖 청소년 도박 예방 및 지원 강화하기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1인

은둔형 청소년 지원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2인

학교 밖 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2인

최근 학교 밖 청소년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적 관심과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 교육당국의 보다...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3인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주기 단축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0-09-1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평가 및 지원위원회 강화를 위한 개정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2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해식 의원

이해식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철민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2인

강득구의원 등 16인

정경희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등14인

김용만의원 등 14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김준혁의원 등 17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 등 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윤영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