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 범위 확대 및 협력 강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433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철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밖 청소년의 연령을 취학 의무가 발생하는 연령부터 24세까지로 정의합니다.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이 조직하도록 규정합니다.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할 때 제공하는 정보에 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과 법정대리인의 연락처를 추가하도록 합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하고 연령 기준을 개선하여 모든 청소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성장과 사회적 통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2
김철민
김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