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양육하는 가족을 다문화가족의 범위에 포함하고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898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진숙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양육하는 가족을 다문화가족의 범위에 포함하여 정의를 확대함.
2. 해당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
3. 사회 적응, 학습 지원, 상담 및 서비스 연계 등 안정적 성장을 위한 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부모의 국적이나 체류 형태 등으로 인해 현행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지원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이들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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