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교육 지원 확대 및 체계화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950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문화가족의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고, 좋은 학습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2. 다문화 관련 연수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다문화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3.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여가활동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신설하여, 문화생활을 더 풍부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에 더 잘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겪는 교육, 문화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전반적인 사회적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문화가족이 한국 사회의 다양성을 인정받고 풍부한 문화적 경험을 공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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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