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대상 확대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023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인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재한외국인과 귀화자 1인 가구로 확대합니다.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 상담,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귀화자 1인 가구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다문화가구 중에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아져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재한외국인과 귀화자 1인 가구가 한국 사회에 더 잘 적응하고 사회통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다문화 가족들의 생활 현안을 해결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7
권인숙
권인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