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지원 확대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28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확대:

- 현행법에서 다루지 않던 귀화자 1인 가구와 재한외국인 가족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2. 법적 근거 마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실상 지원하고 있던 재한외국인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신설하였습니다.

3. 서비스 확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이 집합 교육, 가족 상담, 특화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한국 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사회 통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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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