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선유지비 지급 기준 강화: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의 노후도뿐만 아니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고효율 냉방 및 난방 장치 등의 설치, 개량,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여 수선유지비 지급 기준을 새롭게 정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효율 공사비를 포함한 다양한 공사비용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2. 에너지효율 공사비 지원 확대: 기존 수선유지비의 에너지효율 공사비율이 14.9%에 불과했던 부분을 개선하여,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에너지효율 공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됩니다.
3. 전산 관리 강화: 수선유지에 대한 전산 관리를 강화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주거급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이는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효율을 높여, 장기적으로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저소득층 주거이전 비용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비 체납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주거비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실태조사 시 안전 확보를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유형에 관리비를 추가하기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안정을 위한 관리비 포함 법안,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60%로 확대하기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에 관리비 추가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가구원 주거급여 분리 지급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조사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및 외국인 수급권자 포함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혼 청년가구 주거급여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조사 비용 국가부담 명시화를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기준 상향 및 청년가구원 지원 확대를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선유지비를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현행법은 주거급여의 수급권자를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주거급여 선...
현행법은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그 거주환경과 관계없이 주거급여인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음.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및 청년가구 급여지원 강화를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및 외국인 수급권자 범위 확대를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선정기준 하한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으로 상향하기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