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체납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주거비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유형에 관리비를 추가하기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안정을 위한 관리비 포함 법안,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60%로 확대하기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조사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혼 청년가구 주거급여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조사 비용 국가부담 명시화를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기준 상향 및 청년가구원 지원 확대를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선유지비를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현행법은 주거급여의 수급권자를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주거급여 선...

현행법은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그 거주환경과 관계없이 주거급여인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음.

주거취약계층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및 청년가구 급여지원 강화를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