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실태조사 시 안전 확보를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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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실태조사 시 안전 확보를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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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주거급여 실태조사 시 안전 확보를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 의원등 10인이 발의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조사원이 혼자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지적되어, 보장기관등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동행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2. 주택등의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를 위해 "신청조사"와 "확인조사"를 실시하는데, 현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를 담당하고 있지만, 이들 조사원의 80%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 조사원 혼자 가구를 방문하면 범죄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3. 주거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계획은 매년 수립되는데, 법률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조사계획 수립과 관련된 내용이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조사원의 안전과 원활한 조사 수행을 위해 보장기관 등의 동행을 허용하고, 주거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계획 수립을 보다 체계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거급여 수급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공정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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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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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장경태 의원

발의자 명단

장경태 등 9인

김회재 남인순 오영환 이용빈 전용기 정청래 정춘숙 최종윤 한병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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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장경태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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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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