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미만 소액대출에도 최고이자율 적용하기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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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미만 소액대출에도 최고이자율 적용하기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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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0

10만원 미만 소액대출에도 최고이자율 적용하기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원금이 10만원 미만인 금전대차의 이자에 대해서는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10만원 미만의 금액으로 대출을 받아 높은 이자율로 이윤을 얻는 고리대금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10만원 미만의 금전대차에 대해서도 연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최고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위해 현행법에서 10만원 미만인 금전대차의 이자에 대해서는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고리대금업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10만원 미만의 금전대차에도 적절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윤 도모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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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서영교 의원

발의자 명단

서영교 등 16인

김경만 김민철 김상희 김영배 노웅래 박상혁 박성준 박재호

박

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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