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고이자율 조정:
기존 연 25퍼센트에서 연 20퍼센트로 최고이자율을 낮췄습니다. 이는 높은 이자율로 인한 개인 파산 및 자살 증가 등의 사회적 부작용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2. 불법 이자 약정 무효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에 대한 약정을 전부 무효로 합니다. 즉, 초과 이자계약 뿐만 아니라 해당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합니다.
3. 초고금리 전체 계약 무효화: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즉 연 40퍼센트를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이자에 관한 약정을 포함한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 전체를 무효로 하며, 그 원금을 상환할 의무도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높은 이자율로 고통받는 채무자들을 보호하고, 불법적인 고금리 대부행위를 근절하여 사회적 부작용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최고이자율 인하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 인하를 통한 서민경제 지원 하기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민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 인하 및 초과이자 무효화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 인하하여 서민금융 안정화하기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 인하 및 일원화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금리 인하 및 이자총액 제한을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0만원 미만 소액대출에도 최고이자율 적용하기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0만원 미만 소액대출 이자 제한 완화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 이자에 관한 약정만을 무효로 하도록 하면서,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하도록 하되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그 반환을 구...
최고금리 인하 및 일원화를 통한 민생안정 도모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금융 방지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 인하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 "체당금"을 "대지급금"으로 변경하기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자 한도를 15%로 하향 조정하기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금리 대출 근절을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 일원화 및 상한 하향 조정을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