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주민 의견 반영한 항만하역요금 결정 법안

위성곤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섬으로 차량을 운송할 때 부과되는 자동화물비가 불분명한 기준으로 인해 하역사업자와 섬 주민 간의 갈등과 불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자동화물비는 섬 주민과 택배 차량에 부과됨으로써 생활필수품 및 농·수산물 등의 생활물류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3. 이 법안은 항만하역요금 결정 과정에 이해관계자인 섬 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들을 포함한 의견수렴 협의체의 구성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요금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항만하역요금의 결정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