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관리항만의 부두운영계약 체결 근거를 명확히 하기

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관리항만의 계약 근거 마련]: 현행법상 부두운영계약 체결 주체가 국가관리항만 위주로 설정되어 있어,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관리항만의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새롭게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2. [입법적 공백 해소]: 2022년 「항만법」 개정으로 지방관리항만 운영 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시·도지사가 항만시설운영자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운영 권한을 다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3. [계약 주체 용어의 변경]: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를 기존의 ‘항만시설운영자등’에서 항만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청’으로 변경함으로써, 지방관리항만의 운영 주체인 시·도지사가 적법하게 계약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관리항만의 운영 주체인 시·도지사에게 부두운영계약 체결 권한을 명확히 부여함으로써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