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대체과징금 2배 인상

이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액수를 현행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함(안 제27조의6제1항).

이 개정안은 항만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의 상한액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률에서는 대체과징금의 액수가 5백만원으로 유지되어 왔는데, 이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항만운송사업자들의 법적 의무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