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수사 등 자격취소 사유 확대

선박연료공급업 정량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인호의원 등 11인

지방관리항만의 부두운영계약 체결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항만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선박연료공급업자에게 연료 공급량 측정기기 설치 및 기록·보관 의무를 부과하고 정량 공급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3인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2배 인상을 위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항만운송표준계약서 사용제도 도입을 위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안병길의원등13인

항만운송 연관업종 지원 강화를 위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섬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2인

항만운송사업 과징금 현실화를 위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1인

섬 주민 의견 반영한 항만하역요금 결정 법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2인

항만 내 근로자 안전 감독을 위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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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수사 등 자격취소 사유 확대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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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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