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3
부대사업용 국유재산 기부채납 시 사용·수익 기간을 사회기반시설의 무상 사용기간 종료일까지로 명시하기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투자사업 부대사업 추진 시 사용되는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발생하는 연계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에 따라 부대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의 사용·수익 기간 근거를 마련함. 3. 부대사업용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기간을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무상 사용 및 소유·수익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규정함. 4.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별표 항목을 신설하여 민간투자사업 전반의 활성화를 도모함.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과 부대사업 간의 운영 기간을 일치시켜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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