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양여받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일부를 사전 양여하거나 양여 전 무상 사용ㆍ수익 특례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국방ㆍ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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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양여받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일부를 사전 양여하거나 양여 전 무상 사용ㆍ수익 특례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국방ㆍ군사...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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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국가에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양여받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일부를 사전 양여하거나 양여 전 무상 사용ㆍ수익 특례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국방ㆍ군사...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국방·군사시설사업에서 국유재산을 더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특례 근거를 맞추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을 국가에 기부하고,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넘겨받는 흐름과 연결해 국유재산 특례를 정리하려고 해요.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미리 양여하거나, 양여 전에 무상으로 쓰고 수익할 수 있는 길을 열려는 방향이에요.
이 개정안은 다른 법률 개정과 함께 맞물려 돌아가도록 설계돼 있어서, 단독으로 보기보다 연결 구조를 함께 봐야 해요.
결국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추진 속도와 재산 처리의 일관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읽혀요.

주요 내용

특례 근거 정비: 국방·군사시설사업에서 쓰는 국유재산 특례의 근거를 지금의 사업 구조에 맞게 손보려는 내용이에요.
사전 양여 허용: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의 일부를 먼저 넘겨줄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무상 사용·수익 허용: 양여가 끝나기 전에도 사업시행자가 국유재산을 공짜로 쓰고 수익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대체시설·일반재산 연계: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을 국가에 기부하고,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양여받는 구조와 이어지도록 하려는 거예요.
연동형 개정: 같은 정책 목표를 가진 다른 법률 개정안과 맞물려 적용되도록 설계됐어요.

왜 나왔나

이 법안은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바뀌면서, 그에 맞는 국유재산 특례도 함께 손봐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어요.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나중에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양여받는 구조라면, 재산을 넘기고 쓰는 시점과 방식도 그 흐름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기존 틀만으로는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재산을 제때 확보하기 어렵거나, 절차가 서로 어긋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개정안은 사전 양여나 양여 전 무상 사용·수익 같은 수단을 열어, 재산 처리와 사업 진행을 같은 방향으로 맞추려는 거예요.

핵심은 국방·군사시설사업에 필요한 공공재산 활용을 더 빠르고 덜 끊기게 만들려는 데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국유재산 특례의 근거 정비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각 개별 법률에 따라 예외적으로 국유재산을 쓰는 방식을 정리하는 역할을 해요. 이 개정안은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맞는 특례 항목을 새로 두어, 다른 법률 개정과 연결되는 근거를 보강하려는 거예요.

사업 방식이 바뀌면 특례 근거도 같이 바뀌어야 해요.
개별 사업의 특성에 맞는 예외를 법에 명확히 두려는 취지예요.
나중에 재산을 어떻게 넘기고 쓰는지 판단할 기준이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2) 사전 양여 구조

이 법안은 국유재산의 일부를 미리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담고 있어요. 원래는 재산 처리 순서가 더 엄격했지만, 사업상 필요가 있으면 먼저 넘겨서 사업을 움직이게 하려는 거예요.

사업 시행에 필요한 공간이나 재산을 먼저 확보할 수 있어요.
절차가 앞뒤로 끊기지 않아서 사업 지연을 줄일 수 있어요.
다만 사전 양여는 예외적 수단이라서, 어디까지 허용할지가 중요해요.

3) 양여 전 무상 사용·수익

법안은 양여가 끝나기 전에도 해당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게 하는 방향도 담고 있어요. 이는 재산 이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사업이 멈추지 않도록 하려는 장치로 볼 수 있어요.

실제 사업 준비를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양여 시점 전까지 생기는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해요.
사용과 수익이 함께 허용되는 만큼 관리 기준도 함께 봐야 해요.

4) 대체시설과 일반재산의 연결

이 법안은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을 국가에 기부하고,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양여받는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즉, 새로 지어 국가에 넘기는 시설과 나중에 넘겨받는 재산이 하나의 흐름으로 묶이는 거예요.

대체시설은 기존 행정재산의 기능을 대신하기 위한 시설이라는 점이 중요해요.
일반재산은 더 이상 원래 용도로 쓰지 않는 재산이어서, 사업과 연결될 수 있어요.
두 재산의 이동 순서를 맞추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 포인트예요.

5) 다른 법률 개정과의 정합성

이 법안은 단독으로 정책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다른 법률 개정과 함께 작동하도록 설계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효과는 두 법안이 같은 방향으로 정리될 때 더 분명해져요.

한 법만 바뀌면 재산 처리 구조가 어긋날 수 있어요.
관련 법률이 같이 움직여야 현장 혼선이 줄어요.
의결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지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재산을 확보하고 쓰는 순서가 달라질 수 있어요.
국가와 국유재산 관리 주체: 사전 양여나 무상 사용·수익을 어떻게 관리할지 더 중요해져요.
국방·군사시설 관련 행정기관: 사업과 재산 처리를 함께 맞춰야 해서 조정 업무가 늘 수 있어요.
관련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자: 사업 진행 속도와 사업 범위에 따라 영향이 생길 수 있어요.
다른 특례 적용 대상: 유사한 국유재산 특례와의 형평성도 함께 볼 필요가 있어요.

봐야 할 점

사전 양여가 실제로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만 쓰이는지 확인해야 해요.
양여 전 무상 사용·수익이 과도한 특혜로 보이지 않도록 기준이 분명해야 해요.
대체시설을 국가에 기부하는 구조와 일반재산을 양여받는 구조가 현장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봐야 해요.
같은 방향의 다른 법률 개정안이 수정되면, 이 법안도 함께 조정돼야 할 수 있어요.
재산 관리가 빨라지는 만큼 사후 통제와 책임 소재도 분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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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발의자 명단

박선원 등 11인

김병주 노종면 박민규 박선원 서영석 신정훈 유동수 이수진 전용기 허성무

무소속

조정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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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국유재산 특례의 근거 정비

2) 사전 양여 구조

3) 양여 전 무상 사용·수익

4) 대체시설과 일반재산의 연결

5) 다른 법률 개정과의 정합성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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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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