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공공재산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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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8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공공재산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특례 목록에 새 항목을 넣는 법안이에요.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행사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공간이나 시설을 더 쉽게 쓸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국유·공유 재산을,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빌려주고 쓰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보강해요.
박람회 준비만이 아니라, 끝난 뒤의 사후 활용까지 함께 보려는 구성이에요.
즉, 큰 국제행사를 안정적으로 치르도록 공공재산 사용의 예외를 법에 분명히 적어 두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별표에 새 특례 신설: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별표에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관련 항목을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조직위원회 지원 근거 마련: 박람회 주관기관인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가 행사 준비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강해요.
공공재산의 무상 사용 허용: 필요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사용하게 하고, 수익하도록 할 수 있게 해요.
용도 제한 유지: 다만 그 재산의 본래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게 두고 있어요.
사후 활용까지 포함: 행사 개최 이후의 활용까지 고려해서 지원 범위를 설계한 점이 눈에 띄어요.

왜 나왔나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가 국제원예생산자협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은 뒤, 범국가적 행사로 준비와 운영을 뒷받침할 법적 장치가 필요해졌어요. 제안 이유는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실제로 필요한 공간과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하려는 데 있어요. 이미 2026년 2월 27일 제정된 특별법에서 국유·공유 재산을 지원에 활용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됐다고 보고, 그에 맞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쪽 근거를 정리하려는 흐름이에요. 결국 이 법안은 박람회 준비를 행정적으로 받쳐 줄 공공재산 사용의 예외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박람회 전용 특례 항목이 늘어요

현행 법체계의 특례 목록에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관련 항목을 새로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별표 제223호를 신설해서, 이 박람회에 한해 적용될 예외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구조예요.

특별한 행사에만 적용되는 항목을 따로 두는 방식이라, 일반적인 재산 사용 규칙과는 구분돼요.
다른 사업까지 넓게 확장되는 건 아니고, 박람회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2) 조직위원회가 공공재산을 활용할 수 있어요

박람회 주관기관인 조직위원회가 행사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산의 활용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무상 대부, 사용, 수익을 허용하는 방향이라서,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는 설계예요.

박람회장 운영, 부대시설, 안내·지원 공간 같은 실무적 필요를 뒷받침하는 쪽으로 읽을 수 있어요.
다만 실제로 어떤 재산을 얼마나 쓰게 할지는 별도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3) 재산 본래 용도는 지켜야 해요

특례가 있어도 아무 재산이나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는 건 아니에요. 원래 쓰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만 무상 사용과 수익이 가능하도록 한 점이 핵심이에요.

공공자산을 행사 지원에 쓰되, 본래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둔 셈이에요.
실제 집행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지 판단 기준이 중요해질 거예요.

4) 준비와 사후 활용을 함께 봐요

이 법안은 단순히 행사 당일 지원만 보는 게 아니라, 끝난 뒤 활용까지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박람회 관련 시설이나 자원이 행사 이후에도 의미 있게 이어지도록 법적 근거를 맞추려는 흐름이에요.

대형 행사는 끝난 뒤 시설 활용이 자주 쟁점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후 활용을 포함해 설계한 점이 중요해요.
운영 주체 입장에서는 행사 준비뿐 아니라 이후 관리 방향도 같이 고민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행사 준비와 운영을 위한 공공재산 활용 근거가 생겨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을 지원에 어떻게 쓸지 판단하고 관리해야 해요.
박람회 관련 실무 기관: 부지, 시설, 운영공간 확보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울산 지역 주민과 방문객: 행사 인프라와 운영 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사후 활용을 맡을 주체: 행사 후 시설과 자원을 어떻게 이어 쓸지 검토가 필요해요.

봐야 할 점

특례 대상이 정확히 어디까지인지 집행 기준을 더 봐야 해요.
무상 사용이 실제로 공공자산 관리에 부담을 주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행사 종료 뒤 시설과 자원의 활용 계획이 충분히 구체적인지 살펴봐야 해요.
다른 공공행사와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도 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법과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서로 어긋나지 않게 맞물리는지 점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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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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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김기현 김미애 김용태 김정재 박성민 서범수 윤한홍 이달희 이인선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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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접수

STEP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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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박람회 전용 특례 항목이 늘어요

2) 조직위원회가 공공재산을 활용할 수 있어요

3) 재산 본래 용도는 지켜야 해요

4) 준비와 사후 활용을 함께 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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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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