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공공의료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가 국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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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공공의료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가 국유재산...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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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1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공공의료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가 국유재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세우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국유재산 특례를 더 분명하게 두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국가가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공공보건의료인력을 키우는 교육기관이 자리잡도록, 땅이나 건물 같은 공공재산 지원을 더 쉽게 하려는 취지예요.
법안은 새 제도를 통째로 만드는 방식보다, 이미 있는 특례 체계 안에 해당 대상을 넣는 방향에 가까워요.
핵심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산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국유재산 특례 근거 보강: 국립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한 국유재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례 근거를 손보려는 내용이에요.
양여·대부·사용수익 지원: 국가가 필요하다고 보면 국유재산을 넘겨주거나, 돈 없이 빌려주거나, 사용과 수익을 허용할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공공의료 교육 지원: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이 안정적으로 설립·운영되도록 돕는 데 초점이 있어요.
특례 목록 반영: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별표에 새 항목을 두어 적용 대상과 근거를 정리하려는 구조예요.
설립 초기 부담 완화: 학교를 처음 세우고 굴리는 단계에서 재산 확보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이 법안은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길러내기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더 원활하게 세우고 운영하려는 데서 나왔어요. 이런 교육기관은 단순한 강의실만으로 돌아가지 않고, 부지와 건물, 시설 같은 기반이 필요해요. 그런데 공공 목적의 기관이라도 국유재산을 어떻게 지원할지 근거가 분명하지 않으면 사업 진행이 느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국유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 대부,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특례를 법 체계 안에 분명히 넣으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국유재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넣어요

현행 설명상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설립되는 기관이에요. 이번 안은 그 설립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가 국유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쪽에 반영하려는 거예요.

단순한 행정 지원이 아니라, 법에 근거한 특례로 다루려는 방향이에요.
재산 제공 방식도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수단을 열어 두고 있어요.
실제 적용은 어떤 국유재산이 대상인지, 어떤 필요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2)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준비를 돕는 쪽으로 가요

제안이유는 이 법안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원활한 설립과 운영을 촉진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즉, 학교를 만들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재산 확보가 발목을 잡지 않도록 미리 길을 터주려는 거예요.

부지 확보나 시설 마련 같은 초기 작업이 조금 수월해질 수 있어요.
공공 목적 기관인 만큼 민간처럼 전부 시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설립 준비가 빨라지면 교육과 연구를 시작하는 시점도 앞당겨질 수 있어요.

3) 공공의료 인력 양성 기반을 안정시키려 해요

이 법안이 연결되는 상위 법률은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개정안은 단순한 재산 처리 규칙이 아니라, 공공의료 인재를 길러낼 교육 기반을 안정화하는 장치로 볼 수 있어요.

의료인력 양성은 장비와 공간, 운영 기반이 함께 맞아야 해요.
재산 특례가 있으면 교육기관이 공공 목적에 맞게 장기 운영을 설계하기 쉬워져요.
다만 실제 성과는 설립 이후 운영 방식과 예산, 인력 확보와도 연결돼요.

4) 별표에 새 항목을 두는 방식으로 정리해요

안은 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의 별표 제223호를 새로 두는 방식으로 설명돼 있어요. 이는 새 특례를 본문 전체를 크게 바꾸기보다, 목록에 추가해 적용 대상을 분명히 하려는 형태로 읽을 수 있어요.

제도 자체를 대대적으로 갈아엎기보다, 대상 기관을 특례 체계에 넣는 방식이에요.
적용 범위를 표로 정리하면 실무에서 찾고 적용하기가 쉬워져요.
세부 집행은 별표에 들어가는 문구와 함께 해석돼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주체: 부지와 시설을 확보하는 과정이 더 수월해질 수 있어요.
공공보건의료 교육기관: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재산 지원을 기대할 수 있어요.
국가와 관계 행정기관: 어떤 국유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 판단해야 해요.
공공의료 분야 학생과 예비 인력: 교육 인프라가 갖춰지면 학습 환경이 안정될 수 있어요.
지역사회와 공공의료 현장: 인력 양성 기반이 갖춰지면 장기적으로 공공의료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실제로 어떤 국유재산이 대상이 되는지, 범위가 너무 넓어지지 않는지 봐야 해요.
양여와 무상 대부, 사용·수익 허용이 각각 어떤 조건에서 쓰일지도 중요해요.
특례가 생겨도 설립 이후 운영비와 인력 확보 문제는 별도로 남을 수 있어요.
공공 목적이 분명하더라도 재산 지원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별표 추가 방식이라서, 세부 문구가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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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발의자 명단

이수진 등 10인

김남희 김정호 박홍배 박희승 서미화 소병훈 안도걸 이수진 전진숙

김선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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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국유재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넣어요

2)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준비를 돕는 쪽으로 가요

3) 공공의료 인력 양성 기반을 안정시키려 해요

4) 별표에 새 항목을 두는 방식으로 정리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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