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를 통해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연구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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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를 통해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연구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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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현행법은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를 통해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연구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국유재산특례 평가를 맡는 연구기관에 대한 출연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처럼 예산은 쓰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또렷하지 않은 부분을 정리하려는 거예요.
국유재산특례의 점검·평가를 더 안정적으로 굴리기 위한 내용이에요.
조사·연구를 맡는 기관이 업무를 이어가기 쉬워지도록 하려는 취지도 들어 있어요.
국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쓰는지 따질 때, 평가 업무의 기반을 더 단단하게 만들려는 방향이에요.
핵심은 평가 자체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평가를 받쳐 주는 재정 근거를 또렷하게 하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출연 근거 명확화: 국유재산특례를 점검·평가하는 연구기관에 정부가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분명히 두려는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관행처럼 집행되던 부분을 법률로 더 또렷하게 적으려는 거예요.
조사·연구의 안정성 강화: 평가 업무가 예산 사정이나 해석 문제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연구기관이 장기적으로 업무를 맡기 쉬워질 수 있어요.
평가 체계의 지속성 확보: 국유재산특례의 점검·평가가 끊기지 않고 이어지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거예요.
관리·운용의 효율성 보강: 국유재산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운용하는 목적을 유지하면서, 그 바탕이 되는 평가 절차를 보강하려는 내용이에요. 평가가 약해지면 관리도 흔들릴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평가를 통해 국유재산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려고 해요. 그런데 실제 업무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맡고 있고, 예산도 편성돼 집행되고 있지만, 그 출연의 법적 근거가 충분히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어요. 국가재정법상 법률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현재 방식은 해석상 불안이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안은 평가 업무를 안정적으로 이어 갈 수 있도록 근거를 보강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출연 근거 보강

현행 체계에서는 국유재산특례 평가를 위한 조사·연구에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만, 그 출연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개정안은 연구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 근거를 법률에 분명히 두려는 방향이에요.

예산 집행의 근거가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해석 차이로 생길 수 있는 불안이 줄어들 수 있어요.
연구기관 입장에서는 업무 계획을 세우기 쉬워질 수 있어요.

2) 평가 업무의 안정화

국유재산특례의 점검·평가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려면, 재정 지원의 근거가 흔들리지 않아야 해요. 이번 안은 그런 기반을 정비해서 평가 업무가 더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거예요.

조사·연구가 중단 없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져요.
공공 재산 관리의 사후 점검 기능도 더 꾸준해질 수 있어요.
다만 실제 안정성은 예산 편성이나 집행 방식에도 영향을 받아요.

3) 관리 체계와 재정 근거의 연결

이 법안은 국유재산을 어떻게 잘 관리할지에 대한 원칙보다, 그 원칙을 뒷받침하는 재정 근거를 맞추는 데 초점이 있어요. 평가 업무가 있어도 이를 받치는 돈의 근거가 약하면 제도 운영이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도 취지와 예산 집행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법률 근거를 분명히 두면 나중에 운영 기준도 정리하기 쉬워질 수 있어요.
사업 자체보다 그 사업을 지속시키는 구조를 손보는 성격이 강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조사·연구를 맡는 연구기관: 출연 근거가 분명해지면 업무를 맡는 방식이 더 안정될 수 있어요.
기획재정부 등 재정 담당 부처: 출연과 예산 편성의 법적 근거를 더 분명하게 맞춰야 해요.
국유재산특례 점검·평가 실무자: 평가를 준비하고 운영하는 절차가 더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국유재산 관리 관련 행정기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운용을 조정하는 과정이 더 탄탄해질 수 있어요.
국민 전체: 국유재산이 어떻게 특례로 운영되는지 점검하는 체계의 신뢰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출연 근거를 분명히 한다고 해서 곧바로 예산 규모까지 정해지는 건 아니에요.
연구기관이 맡는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 업무 범위와 책임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평가의 독립성과 안정성 사이의 균형도 중요해요.
법률 근거가 정비되면 집행 방식도 그에 맞게 정리되는지 봐야 해요.
실제로 국유재산특례의 관리·운용이 더 나아지는지 후속 점검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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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발의자 명단

이인선 등 10인

고동진 김상훈 김성원 박충권 서일준 성일종 안철수 우재준 이인선 최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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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출연 근거 보강

2) 평가 업무의 안정화

3) 관리 체계와 재정 근거의 연결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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