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1674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호영의원 등 83인이 발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물류ㆍ여객 중심의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서, 군 공항과 민간공항의 이전과 함께 인천공항의 역할을 대체하는 목적과 역할을 가지게 됩니다.
2. 법안은 군 공항 및 민간공항의 이전, 기부?양여 재산의 평가, 군 공항 이전시설 추가 설치, 군 공항 지원사업의 시행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합니다.
3. 법안은 종전부지를 특별구역으로 지정하여 관광특구, 규제자유구역특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정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의 개발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특례 및 규제 완화 조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구광역시ㆍ경상북도 지역의 미래 발전과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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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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