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 제도는 20년 전 시행 이래 법원 업무 분담 효율화, 비송사건 처리기간 단축 등 전반적으로 향상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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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보좌관 제도는 20년 전 시행 이래 법원 업무 분담 효율화, 비송사건 처리기간 단축 등 전반적으로 향상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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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사법보좌관 제도는 20년 전 시행 이래 법원 업무 분담 효율화, 비송사건 처리기간 단축 등 전반적으로 향상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사법보좌관의 이름과 역할을 다시 정리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독립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면서도 이름에는 ‘보좌’가 들어가 있어, 실제 역할을 잘 드러내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요.
법안은 사법보좌관을 사법심사관으로 바꾸고, 맡을 수 있는 업무도 더 분명하게 넓히려 해요.
비송적이고 형식적인 절차를 더 많이 맡겨서 법원 업무를 나누고, 국민이 절차를 더 빨리 처리받게 하려는 취지예요.
핵심은,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라 법원이 처리하는 여러 절차를 더 맡길 수 있도록 역할 자체를 넓히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명칭 변경: 사법보좌관을 사법심사관으로 바꿔, 독립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성격을 더 잘 드러내려는 내용이에요.
사무 범위 확대: 소송비용 부담절차, 집행비용 부담절차, 제소전 화해절차를 더 명확히 맡길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재산 관련 절차 추가: 재산명시절차와 담보취소절차 등도 맡을 수 있도록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가사·비송 절차 보강: 실종 선고, 성년후견사무 감독, 협의이혼 등 가정법원 관련 사무를 더 분명히 포함하려고 해요.
회생·공시송달·과태료 절차 추가: 개인회생, 의사표시 공시송달, 과태료를 다루는 절차까지 법원의 사무로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
국민 편의와 신뢰 제고: 법원 업무를 더 세분화해서 사건 처리 속도와 이용 편의를 높이려는 목적이 보여요.

왜 나왔나

사법보좌관 제도는 20년 넘게 법원 업무를 나누고 비송사건 처리기간을 줄이는 데 기여해 왔다고 설명돼요. 그런데 이름은 ‘보좌’인데 실제로는 독립적인 사건처리를 하고 있어, 직책명과 현실이 잘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어요. 또 처음 제도를 만들 때보다 법원이 맡는 사무의 성격과 양상이 달라져서, 맡길 수 있는 업무를 현실에 맞게 다시 정리할 필요도 커졌어요. 이 법안은 그런 문제를 반영해 이름과 역할을 함께 손보려는 흐름으로 볼 수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사법보좌관에서 사법심사관으로

현행 제도는 사법보좌관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독립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명칭을 사법심사관으로 바꿔, 역할과 직함이 더 잘 맞도록 하려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면 국민이 맡은 업무의 성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독립적인 심사와 처리 기능을 맡는다는 점이 더 분명해져요.
직함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덜 수 있어요.

2) 비송·형식 절차의 직접 처리 확대

법안은 재판이 아닌 방식으로 끝나는 절차나 형식성이 강한 절차를 더 많이 맡길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소송비용 부담절차, 집행비용 부담절차, 제소전 화해절차가 대표적이에요.

절차가 비교적 정형화된 사건을 분담하려는 취지예요.
법관이 직접 다 다루지 않아도 되는 업무를 나눠 처리하려는 구조예요.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3) 재산 관련 절차 정비

재산명시절차와 가압류·가처분 관련 담보취소절차도 추가하려고 해요. 이런 절차는 당사자의 재산 상태나 보전 조치와 연결돼 있어, 사무 범위를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커요.

재산 상태를 밝히거나 보전 조치를 조정하는 절차가 더 체계적으로 정리돼요.
법원이 다뤄야 할 형식적 판단 업무를 더 세밀하게 나눌 수 있어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절차 담당자가 더 명확해질 수 있어요.

4) 가정법원 관련 사무의 추가

실종 선고와 성년후견사무 감독 절차, 그리고 협의이혼 절차까지 가정법원에서 다루는 사무를 더 넓게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원래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 한정되던 협의이혼 절차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도록 넓히려 하고 있어요.

가족관계와 후견 관련 절차를 더 명확히 분담하려는 거예요.
생활에 밀접한 절차를 처리하는 체계를 더 촘촘히 만들려는 취지예요.
협의이혼처럼 민감한 절차는 실제 운영 기준이 특히 중요해질 수 있어요.

5) 회생·공시송달·과태료 절차의 신설

급여소득자인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의사표시 공시송달절차, 그리고 과태료 약식재판절차까지 법원의 사무로 신설하려고 해요. 이 범위가 넓어지면 비송 성격이 강한 절차를 더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개인회생 관련 절차가 더 체계적으로 정리될 수 있어요.
상대방에게 직접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의 공시송달도 다루게 돼요.
과태료를 다루는 절차도 분담되면서 법원 업무가 더 세분화돼요.

6) 법원 업무 분담의 현실화

이 법안은 단순히 사무 목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현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역할을 법에 맞게 다시 적어 두려는 성격이 강해요. 법원이 직접 판단해야 할 일과 형식적 절차를 나눠 보려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법원 내부의 역할 분담이 더 선명해질 수 있어요.
사건 처리 지연을 줄이려는 기대가 있어요.
국민이 느끼는 절차 혼선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법원 실무: 사무 분장과 담당 체계를 다시 짜야 할 수 있어요.
법관: 직접 처리하던 일부 형식 절차를 다른 담당자에게 더 맡길 수 있어요.
사법심사관이 될 인력: 맡는 업무 범위와 책임이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당사자와 국민: 소송비용, 재산명시, 개인회생, 공시송달 같은 절차를 이용할 때 접점이 달라질 수 있어요.
가정법원 이용자: 협의이혼, 실종 선고, 성년후견 관련 절차의 운영 방식 변화가 체감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사법심사관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과 실제 권한 범위가 잘 맞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업무 범위를 넓히는 만큼 책임과 통제 장치가 충분한지 봐야 해요.
협의이혼이나 성년후견처럼 민감한 절차는 당사자 보호가 제대로 되는지가 중요해요.
개인회생과 공시송달, 과태료 절차가 늘어나면 실무 교육과 전산 정비가 따라가야 해요.
법원 업무가 더 세분화될수록 국민이 절차를 이해하기 쉬운지도 같이 점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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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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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등 15인

김

윤

김준혁

김

현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손명수 양부남 윤종군 윤준병 이성윤 이정문 조계원 최기상

차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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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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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달라지나

1) 사법보좌관에서 사법심사관으로

2) 비송·형식 절차의 직접 처리 확대

3) 재산 관련 절차 정비

4) 가정법원 관련 사무의 추가

5) 회생·공시송달·과태료 절차의 신설

6) 법원 업무 분담의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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