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0
법조 일원화제도 유예기간 조정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법조일원화' 제도를 유지하되, 판사 수급 여건을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2. 법조일원화 제도는 2011년 도입된 것으로,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판사가 재판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3. 이 법률안은 위 제도를 유지하면서, 판사 수급 여건을 실질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끔 유예기간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총 3가지의 주요 내용으로 이루어진 이 법안은 현실적인 판사 수급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판사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를 갖추고자 합니다. 이는 판사의 경력과 능력을 고려하여 재판의 질을 높이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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