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31
경로당 공과금 직접보조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대해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공과금은 법률상의 문제로 인해 보조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대해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공과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2. 이 법률안은 경로당의 활성화를 통해 노인 복지의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노인들이 사회와 소통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경로당의 운영을 지원하는데 제한이 있어 노인들의 복지 증진에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경로당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경로당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대해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공과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로당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노인들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사회적 통합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률안의 주요한 의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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