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스마트플러그, 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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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스마트플러그, 인공...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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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스마트플러그, 인공...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홀로 사는 노인을 돌볼 때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서비스를 법에 더 분명히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방문요양과 돌봄 같은 기존 지원에 더해, 시간과 장소 제약이 적은 새로운 돌봄 방식을 공식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방향이에요.
스마트플러그, 인공지능 스피커, 가정 내 사물인터넷 장치 같은 도구를 활용한 돌봄을 제도 안으로 끌어오려는 거예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하던 사업이 아니라, 더 넓은 기준에서 안전확인과 보호조치를 이어가게 하려는 취지예요.
핵심은, 사람이 직접 찾아가서 돕는 방식만이 아니라 기술을 써서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안부와 안전을 살피게 하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스마트기기 기반 돌봄의 명시화: 홀로 사는 노인에게 제공하는 지원 범위에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돌봄서비스를 분명히 넣으려는 방향이에요.
안전확인 조치의 범위 정리: 기존에 있던 안전확인 같은 보호조치와 새 방식의 돌봄을 함께 묶어 법적 근거를 더 선명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지자체별 편차 완화: 지금은 일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있어서, 지역마다 서비스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그 한계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사업 지속성 보강: 법적 근거가 약하면 예산을 잡기도 어렵고 사업이 끊길 수 있는데, 그런 불안정성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어요.
현장형 돌봄 지원 확대: 시간과 장소 제약이 적은 방식으로 노인을 돌보고 지원할 수 있게 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려는 거예요.

왜 나왔나

이 법안은 홀로 사는 노인을 돌보는 방식이 기존의 방문 중심 서비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어요. 서울특별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플러그, 인공지능 스피커, 가정 내 사물인터넷 장치 같은 기술을 활용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를 받쳐주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배경이에요. 그 결과 지역에 따라 사업이 제한되거나, 예산 확보가 어려워 계속 이어지기 힘든 문제가 있었어요. 이 개정안은 그 공백을 메워 돌봄과 안전확인을 더 안정적으로 하려는 방향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스마트기기 돌봄의 법적 근거 추가

현행법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 방문요양과 돌봄, 안전확인 같은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안안은 여기에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돌봄서비스를 더 또렷하게 포함시키려 해요. 기술을 쓰는 돌봄이 예외적인 사업이 아니라 제도 안의 한 방식이 되도록 방향을 잡는 거예요.

지자체가 이미 해 온 기술 기반 돌봄을 법에 맞춰 설명하기 쉬워져요.
노인 돌봄을 사람 중심 지원과 기술 보조 지원으로 나눠 더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어요.
현장에서는 서비스 이름보다 실제 운영 기준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기기를 어디까지 쓸지 정리하는 작업이 따라올 가능성이 커요.

2) 안전확인과 보호조치의 결합

제안안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돌봄을 단순한 편의서비스가 아니라 안전확인 같은 보호조치와 연결된 지원으로 보려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안부 확인, 이상 징후 파악, 위급 상황 대응 같은 기능이 돌봄 체계 안에서 더 분명한 자리를 갖게 돼요.

기술은 혼자 사는 노인의 생활 변화를 빨리 알아차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다만 실제로는 알림이 너무 자주 울리거나, 반대로 놓치는 일이 없도록 운영 기준이 중요해요.
돌봄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개인정보나 생활 패턴 관리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필요해져요.

3) 지역별 편차 완화

지금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만 이런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제안안은 이런 차이를 줄이고, 더 넓은 지역에서 비슷한 수준의 돌봄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특정 지역의 실험사업에 그치지 않고, 공통 기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생겨요.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수요가 커질 수 있어 준비가 필요해요.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실제 속도는 달라질 수 있으니, 법 조문만으로 자동 확산되지는 않아요.

4) 예산 확보와 사업 지속성 보강

법적 근거가 약하면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고, 시범사업이 끝나면 서비스가 중단될 위험도 있어요. 이 법안은 그런 불안정성을 줄여 돌봄서비스가 끊기지 않게 하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어요.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지자체는 장비 구입비, 운영비, 관리 인력 비용을 함께 생각해야 해요.
실제 효과를 보려면 도입 자체보다 사후 관리와 운영 지속성이 더 중요해요.

5) 돌봄 방식의 선택지가 넓어짐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홀로 사는 노인을 지원하는 방식이 방문 중심에서 기술 보조형까지 넓어질 수 있어요. 단순히 기기를 놓는 데서 끝나지 않고, 사람이 해야 할 돌봄과 기술이 맡을 수 있는 부분을 나눠 설계하는 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응급 상황 대응, 일상 안부 확인, 생활 패턴 변화 감지 같은 영역에서 활용 폭이 넓어요.
가족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상태를 살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기기를 잘 다루기 어려운 분도 있을 수 있어서, 누구에게 어떤 방식이 맞는지 구분하는 운영이 필요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홀로 사는 노인: 더 다양한 방식의 돌봄을 받을 가능성이 커져요.
가족과 보호자: 안부 확인 부담이 일부 줄어들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새로운 서비스 기준, 예산, 운영 체계를 준비해야 해요.
복지 현장 인력: 기술 도구와 기존 방문 서비스의 역할 분담을 다시 맞춰야 해요.
기기·서비스 제공업체: 돌봄 현장에 맞는 장비와 운영 방식 수요가 생길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스마트기기가 실제로 안부 확인과 안전확인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기기 오작동이나 과도한 알림이 현장 부담을 키우지 않는지도 중요해요.
혼자 사는 노인의 생활과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지 기준이 필요해요.
지역마다 재정과 인력이 달라 서비스 격차가 다시 생기지 않는지 봐야 해요.
법적 근거가 생긴 뒤에도 예산이 꾸준히 붙는지, 실제 운영이 이어지는지가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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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발의자 명단

이주영 등 10인

김용만

김

윤

황명선

김

건

박준태 조정훈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김선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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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스마트기기 돌봄의 법적 근거 추가

2) 안전확인과 보호조치의 결합

3) 지역별 편차 완화

4) 예산 확보와 사업 지속성 보강

5) 돌봄 방식의 선택지가 넓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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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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