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조성사업 법적절차 간소화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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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조성사업 법적절차 간소화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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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수산자원조성사업 법적절차 간소화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등24인이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산자원조성사업 시 구조물 시설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및 협의ㆍ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사전ㆍ사후 조사를 강화합니다.

2. 사전ㆍ사후 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해양환경영향조사 및 해역이용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합니다.

3.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효과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평가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통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및 협의ㆍ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전ㆍ사후 조사를 강화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효과적인 진행을 지원하여 연안생태계 복원과 어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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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서삼석 의원

발의자 명단

서삼석 등 23인

강병원 강선우 김민철 김승원 김영배 김영주 김영진 김원이 김정호 김철민 도종환 서동용 서영교 신동근 윤재갑 이개호 이상헌 이수진(李秀眞)이용선 임호선 최종윤 홍정민

무소속

김종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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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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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윤재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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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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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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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법어업ㆍ비보고어업 및 비규제어업을 근절하고 예방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의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불법어업 등을 사전에 방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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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1인

어업인과 비어업인 갈등 해소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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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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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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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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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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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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