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 채취 제한 근거 마련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이식 수산자원 거래 차단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온배수, 수산자원조성금 부과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 보호 및 비어업인 레저활동 증진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면허어업에도 어업자협약 적용하기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어획물 중개 행위 금지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산자원공단 역할 확대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법어업ㆍ비보고어업 및 비규제어업을 근절하고 예방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의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불법어업 등을 사전에 방지하...

어업인과 비어업인 갈등 해소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ㆍ사후영향조사 개선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조성사업 법적절차 간소화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 조성사업 사후영향조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