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불법적으로 잡거나 채취한 수산자원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러한 불법어획물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금지 규정은 없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불법어획물의 판매 중개행위 및 구매 대행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그리고, 2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이러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사실 및 처분내용 등을 공개할 수 있게 되어 불법어획물의 유통 및 판매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불법어획물의 유통과 판매를 방지하여 수산업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수산자원 포획 규정 강화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강화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 채취 제한 근거 마련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이식 수산자원 거래 차단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온배수, 수산자원조성금 부과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 보호 및 비어업인 레저활동 증진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강화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면허어업에도 어업자협약 적용하기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조성사업 촉진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어업 행위 단속 및 불법어획물 유통 차단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산자원공단 역할 확대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촉진 법안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법어업ㆍ비보고어업 및 비규제어업을 근절하고 예방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의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불법어업 등을 사전에 방지하...
어업인과 비어업인 갈등 해소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ㆍ사후영향조사 개선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조성사업 법적절차 간소화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 조성사업 사후영향조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