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촉진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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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촉진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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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촉진 법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폐어구로 인해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한 서식환경이 악화되는 경우, 해당 어구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환경친화적 어구로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2. 이를 이행하는 자에게는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폐어구에 어류와 해양포유류ㆍ조류 등이 걸려 사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분해성 어구인 환경친화적 어구의 사용이 강화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바다에 방치ㆍ유실ㆍ폐기된 폐어구로 인한 생태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어구의 사용을 늘리고, 어구 사용에 따른 수산자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한 서식환경을 개선하고, 해양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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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하영제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하영제 등 9인

김승수 김용판 김형동 박대출 박덕흠 서일준 윤두현 이주환 한무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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