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피해의 회복을 위한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 의안번호
- 210245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재근 의원 등 130인이 발의한 고문 피해의 회복을 위한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고문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없애고, 정당한 배상의 기회를 보장합니다.
2. 이 법은 고문·가혹행위로 인한 피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폐지하며,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도 포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과거에 국가 방임 하에 고문·가혹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해 고문피해자들이 손해배상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고문피해자들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법안을 통해 피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없어지고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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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인재근 등 123인
110강병원강선우강준현고영인고용진권인숙권칠승기동민김경만김경협김두관김민기김병기김상희김성주김성환김수흥김승남김승원김영배김영주김영진김용민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철민김한정김홍걸노웅래도종환맹성규문진석민병덕민형배민홍철박광온박상혁박성준박영순박재호박홍근백혜련변재일서동용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철소병훈송갑석송옥주신동근신영대신정훈안규백안민석안호영양이원영오영환우상호유기홍유동수윤영덕윤영찬윤재갑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개호이동주이병훈이수진(李秀眞)이용빈이용선이원택이인영이장섭이정문이탄희이학영이해식이형석임오경임종성장경태전용기전해철전혜숙정청래정춘숙정태호조오섭진선미진성준천준호최종윤최혜영한정애한준호허종식홍기원홍성국홍영표홍익표홍정민
박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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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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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황
희
1
1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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