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현실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38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갑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안 제13조제1항).
이 법률안은 현재 벌금의 책정이 제각각이고 일관성이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벌금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비영리민간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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