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사업보고서에 회계와 관련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첨부하도록 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2. 사업보고서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자에게 처벌을 부과합니다.
3.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출받은 사업보고서의 주요내용과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기 위해 회계 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에 대해 보다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요건 완화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확대를 위한 개정안
공익사업선정위원회 투명성 강화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 민간단체 제재 강화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 민간단체 관리 강화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 단체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완화를 위한 법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 현실화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권한 확대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 민간단체 관리 강화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등록제도, 보조금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비영리 민간단체 디지털 회계업무 도입을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수리 요건 명확화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