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사업주 퇴직급여 제재 강화하기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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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사업주 퇴직급여 제재 강화하기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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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체불사업주 퇴직급여 제재 강화하기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주가 퇴직급여를 체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체불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 경기가 나빠짐에 따라 매년 약 1조 7천억 원의 임금이 체불되고, 약 27만 명의 근로자가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3. 이번 개정안은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면서 이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하며, 근로기준법에서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의 경우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처벌을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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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발의자 명단

김주영 등 15인

강준현 김주영 김태선 문정복 문진석 박균택

박

정

박홍배 손명수 안호영 이기헌 이용우 이학영 정태호

김형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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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김주영 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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