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6
전통사찰도 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지원받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재난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 재난 종류에 대한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지원 근거 규정을 미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전통사찰에 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정의하여 재난에 대한 적절한 구호 및 복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66조제3항). 2. 또한, 법안에 따라 지진·산불·집중호우·태풍 등의 재난 발생 시, 피해규모에 따라 정부가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안 제66조제1항). 이는 피해규모에 따라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기존 규정과는 달리 모든 지진 또는 태풍 사태에 대해서도 적절한 피해 복구 및 구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3. 추가로, 법안에서는 재난복구와 관련하여 전통사찰의 특정 재산에 대한 복구 보조금 지원도 강화합니다(안 제66조제2항). 이를 통해 전통사찰이 재난 발생 후의 복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재난으로부터 국토와 국민을 보호하고, 전통사찰을 포함한 다양한 재난 관련 시설이 재난 발생 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재난 관리와 복구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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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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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침하 피해 포함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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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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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0인
댐 방류 피해 복구지원비 국고보조 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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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2인
방사능 오염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재난 피해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4인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등14인
재난 예방활동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4인
재난 피해 실질적 복구지원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0인
특별재난연대세로 재난관리기금 확충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의원 등 10인
재난피해자 알권리 강화 및 조사참여 확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2인
물놀이 안전관리 드론 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0인
전통사찰·등록문화재도 재난지원금 지급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 등 11인
주최자 없는 축제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심리상담 지원 확대 법안
조수진의원 등 10인
재난 시 영업제한 사업장 임대료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등17인
재난 관리 민간 참여 부상자 보상 확대 법안
김철민의원 등 13인
재난대응 체계 일원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0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확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2인
주최자 없는 축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선의원 등 11인
자연재난 복구비용 현실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등16인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농작물 등 피해액 포함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사회적 경제적 요인의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23인
광화문집회 등 감염병 위험지역 방문자 처벌 강화 법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재난 피해자 치료 및 추적조사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0인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특별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4인
지역자율방재단 역량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0인
자율방재단 활동 범위 확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사회재난 원인제공자 책임 강화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8인
안전취약계층 대피 지원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23인
일정 규모 이상 재난시 원인조사 의무화 법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자율방재단 활동 범위 확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1인
농산어촌 지역도 특별재난지역 선정 가능하게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기상청장도 긴급재난문자 발송 할 수 있는 법안
최기상의원 등 11인
소상공인도 재난피해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8인
재난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2인
안전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