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0
광화문집회 등 감염병 위험지역 방문자 처벌 강화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재난 예방을 위한 조치인 시설 또는 지역 사용 제한과 금지, 강제 대피 또는 퇴거, 개인정보 제공 요청 등에 불응한 경우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처벌조항을 신설합니다. 2. 이에 따라 위험 시설 또는 지역 사용 제한·금지, 강제 대피 또는 퇴거, 개인정보 제공요청에 불응한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 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예방 조치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관리 시스템을 보완하고 적절한 처벌을 통해 예방 조치에 협조하지 않는 행위를 억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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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재난방송협의회 구성 의무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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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자체장의 재난응급조치 권한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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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원 등 27인
재난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3인
전기차 충전시설 보험 가입 의무화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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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침하 피해 포함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1인
재난 시 국민 재산권 제한조치에 대한 손실보상 법안
김용판의원 등 11인
상가·중소기업 피해복구 및 공동주택 생활필수시설 지원확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댐 방류 피해 복구지원비 국고보조 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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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의원 등 14인
전통사찰도 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지원받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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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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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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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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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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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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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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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오염사고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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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오물풍선 피해를 재난으로 규정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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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자연재해 피해지원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1인
주최자 없는 행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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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교육 의무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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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소상공인 피해 포함시키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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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등 10인
재난 유가족 권리 보장 및 지원 법안 마련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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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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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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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시 주택복구비 차등지원 및 농작물 경영회복비 지원 신설 법안
정희용의원 등 12인
중앙재난방송협의회 위원장 지명권자 변경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등10인
소상공인 피해시설 복구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8인
재난피해자 지원 확대 및 추모사업 실시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1인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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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오염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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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등14인
재난 예방활동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4인
재난 피해 실질적 복구지원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0인
특별재난연대세로 재난관리기금 확충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의원 등 10인
재난피해자 알권리 강화 및 조사참여 확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2인
물놀이 안전관리 드론 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0인
전통사찰·등록문화재도 재난지원금 지급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 등 11인
주최자 없는 축제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심리상담 지원 확대 법안
조수진의원 등 10인
재난 시 영업제한 사업장 임대료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등17인
재난 관리 민간 참여 부상자 보상 확대 법안
김철민의원 등 13인
재난대응 체계 일원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0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확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2인
주최자 없는 축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선의원 등 11인
자연재난 복구비용 현실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등16인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농작물 등 피해액 포함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사회적 경제적 요인의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23인
재난 피해자 치료 및 추적조사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0인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특별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4인
지역자율방재단 역량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0인
자율방재단 활동 범위 확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사회재난 원인제공자 책임 강화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8인
안전취약계층 대피 지원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23인
일정 규모 이상 재난시 원인조사 의무화 법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자율방재단 활동 범위 확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1인
농산어촌 지역도 특별재난지역 선정 가능하게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기상청장도 긴급재난문자 발송 할 수 있는 법안
최기상의원 등 11인
소상공인도 재난피해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8인
재난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2인
안전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