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대규모재난의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ㆍ대응 및 복구과정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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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대규모재난의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ㆍ대응 및 복구과정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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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9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대규모재난의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ㆍ대응 및 복구과정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재난관리체계를 더 자주, 더 공개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재난에 대비하는 준비 상태를 매년 평가해서 꾸준히 관리하려는 내용이에요.
평가 결과를 밖에 공개해서, 기관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더 잘 보이게 하려는 취지예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도 그 결과를 반영해서, 재난 대응을 형식이 아니라 실제 성과로 보려는 방향이에요.
핵심은, 재난 대응을 한 번 보고 끝내지 않고 매년 확인하고 공개해서 실효성을 높이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연례 평가: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매년 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평가 결과 공개: 평가만 하고 끝내지 않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공공기관 평가 반영: 재난관리체계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재난 대응의 실효성 강화: 대규모재난에 대비한 예방, 대응, 복구 준비를 더 실제적으로 점검하려는 방향이에요.
책임성 제고: 평가 결과가 공개되고 성과에 연결되면, 기관들이 재난 대비를 더 신경 쓰게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이 법안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대비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는 있지만, 그 평가가 얼마나 자주 이뤄지는지와 결과를 어떻게 쓰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어요. 평가 주기가 불분명하면 기관들이 준비를 꾸준히 유지하기 어렵고,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면 외부에서 실태를 확인하기도 어려워요. 또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에 반영하는 것도 재량에 맡겨져 있어서, 실제로는 평가가 약한 신호로 남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빈틈을 메워서 재난 대응을 더 지속적이고 눈에 보이게 만들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연 1회 평가

제안안은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려 해요. 한 번 평가하고 끝나는 방식이 아니라, 매해 준비 상태를 다시 확인하는 구조로 바꾸려는 거예요.

기관이 재난 대비를 일회성 과제로 두기 어렵게 돼요.
해마다 점검하니 준비가 느슨해지는 걸 줄일 수 있어요.
평가 결과를 전년과 비교해 변화도 살피기 쉬워져요.

2) 결과 공개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점도 핵심이에요. 내부 확인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과 관련 기관이 결과를 볼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재난 대응 수준이 밖에서도 보이게 돼요.
기관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어 책임성이 커질 수 있어요.
공개가 되면 형식적 평가보다 실제 준비에 더 신경 쓰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3) 경영실적 반영

제안안은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려 해요. 지금처럼 반영 여부가 재량에 맡겨지면 제도 효과가 약해질 수 있어서, 성과와 연결시키려는 방향이에요.

재난 대비가 조직 운영의 중심 지표로 들어올 수 있어요.
공공기관이 재난관리체계를 별도 업무가 아니라 경영 과제로 보게 돼요.
평가 점수가 실제 경영평가에 이어지면 개선 유인이 커져요.

4) 예방·대응·복구의 통합 점검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재난을 앞두고 예방, 대응, 복구 과정을 함께 보는 흐름을 강화해요. 재난이 생긴 뒤 복구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얼마나 준비했고, 발생 뒤에 얼마나 잘 움직였는지까지 같이 살피려는 거예요.

준비, 대응, 복구가 따로 놀지 않게 돼요.
특정 단계만 잘해도 전체가 괜찮다고 보기 어려워져요.
재난관리체계 전반의 균형이 중요해져요.

5) 제도 효과의 실질화

법안의 큰 방향은 평가 제도를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평가 주기와 공개, 성과 반영이 연결되면 제도가 문서상 규정에만 머물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점검만 하는 제도에서 개선을 끌어내는 제도로 바뀌려 해요.
기관 간 비교와 후속 관리가 쉬워질 수 있어요.
재난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목표와 바로 이어져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체계를 매년 평가하고 결과를 관리하는 역할이 더 커져요.
중앙행정기관은 재난 대비 수준을 해마다 점검받을 가능성이 커져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재난관리체계의 준비 상태를 더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해요.
공공기관은 평가 결과가 경영실적에 반영될 수 있어서 부담과 책임이 함께 늘어날 수 있어요.
국민과 지역사회는 기관별 재난 대응 수준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어떤 평가 기준으로 매년 점검할지 구체성이 중요해요.
결과 공개가 많아져도 실제 이해하기 쉬운 형태가 아니면 효과가 약할 수 있어요.
경영실적 반영이 형식적으로 흐르면 개선 유인이 약해져요.
기관마다 재난 유형과 여건이 달라서, 평가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때의 한계를 살펴봐야 해요.
공개와 책임 강화를 하더라도 현장 대응 인력과 예산이 따라주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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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발의자 명단

이학영 등 10인

강준현 김주영

박

정

박정현 박희승 염태영 이학영 전용기

백선희 이해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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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연 1회 평가

2) 결과 공개

3) 경영실적 반영

4) 예방·대응·복구의 통합 점검

5) 제도 효과의 실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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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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