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교원징계위원회가 행위의 유형, 정도 및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의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나 학생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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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교원징계위원회가 행위의 유형, 정도 및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의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나 학생 선발...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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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전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교원징계위원회가 행위의 유형, 정도 및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의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나 학생 선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사립학교 교원의 성적 관련 비위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시험문제 유출, 성적 조작,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더 엄하게 다루려는 내용이에요.
지금보다 징계 판단의 기준을 더 분명하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사립학교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던 징계 격차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학생 평가와 입시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주요 내용

징계기준 준용: 사립학교 교원이 학생성적 관련 비위나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면, 국립학교·공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 등을 따르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시험문제 유출 대응: 시험문제를 빼내는 행위를 별도로 문제 삼아, 더 분명한 징계 근거를 두려는 방향이에요.
성적 조작 대응: 성적을 임의로 바꾸거나 왜곡하는 행위도 징계 판단의 핵심 대상으로 보려는 취지예요.
선발 공정성 보호: 학생 선발 과정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까지 징계 기준에 넣어, 입학·선발의 신뢰를 지키려는 내용이에요.
사립·국공립 형평성 보완: 비슷한 위법행위인데도 학교 유형에 따라 제재 강도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를 줄이려는 목표예요.
교육 신뢰 회복: 학생과 학부모가 느끼는 불공정 의심을 줄이고, 교육제도 전반의 신뢰를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왜 나왔나

최근 몇 년 사이 시험문제 유출과 성적 관련 비위가 여러 지역에서 반복됐고, 그때마다 재시험, 계약해지, 감사, 수사 같은 후속 조치가 이어졌어요. 이런 일은 학생 개인의 성적만 흔드는 게 아니라, 공정해야 할 교육 과정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요.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같은 유형의 비위라도 징계 기준이 학교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어요. 이 개정안은 이런 격차를 줄이고, 사립학교에서도 학생 평가와 선발의 공정성을 더 강하게 지키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사립학교 징계기준의 연결

현행 체계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가 각 학교의 기준과 판단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었어요. 개정안은 학생성적 관련 비위와 학생 선발 공정성 훼손 행위에 한해 국립학교·공립학교 교원의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비슷한 행위인데 학교마다 제재가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거예요.
징계 판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효과가 있어요.
사립학교의 자율성보다 공정성 확보를 더 앞세우는 구조예요.

2) 시험문제 유출의 중점 관리

시험문제를 유출하는 행위는 단순한 규정 위반을 넘어 학생 평가의 기본 전제를 흔드는 문제로 다뤄져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행위를 더 뚜렷하게 징계 대상의 중심에 놓으려는 모습이에요.

시험 한 번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평가 시스템의 신뢰 문제로 보는 거예요.
유출이 적발되면 재시험 같은 큰 후속 조치가 뒤따를 수 있어요.
예방과 사후 제재를 함께 강화하려는 신호로 볼 수 있어요.

3) 성적 조작에 대한 명확한 제재

성적 조작은 학생의 진학과 진로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른 비위보다 파급이 커요. 개정안은 이런 행위가 나왔을 때 더 분명한 징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성적을 바꾸거나 임의로 처리하는 행위를 가볍게 보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학교 내부 처리에만 맡기기보다 더 통일된 기준을 쓰려는 흐름이에요.
학생과 학부모가 결과를 받아들이기 쉬운 구조를 만들려는 목적이 있어요.

4) 학생 선발 공정성의 보호

학생 선발 과정은 학교 운영 중에서도 특히 공정성이 중요해요. 개정안은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까지 징계 기준의 대상에 포함해, 입시와 선발 전반을 더 엄격하게 보려는 거예요.

성적만이 아니라 선발 절차 전체를 함께 보겠다는 의미예요.
특정 학생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편법을 막는 데 초점이 있어요.
선발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지키려는 효과가 있어요.

5)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사이의 형평성 보완

같은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비위인데도 학교 유형에 따라 징계 강도가 달라 보이면, 제도에 대한 불만이 커질 수 있어요. 이 개정안은 그 간극을 줄여 교육 현장의 기준을 조금 더 맞추려는 방향이에요.

학교 유형에 따라 느슨하거나 엄격한 인상이 갈리는 걸 줄이려는 거예요.
공정성 논란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통일된 잣대가 중요해요.
교육 현장 전체의 기준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사립학교 교원: 시험문제 관리, 성적 처리, 선발 관련 업무에서 더 엄격한 기준을 받게 될 수 있어요.
사립학교 관리자: 징계 판단과 내부 통제 절차를 더 꼼꼼히 설계해야 할 수 있어요.
학생: 시험과 성적, 선발 과정의 공정성이 더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어요.
학부모: 불공정 의심이 생겼을 때 제도적 대응을 더 기대하게 될 수 있어요.
사립학교 전반: 학교별로 다르던 판단 차이를 줄이기 위한 정비가 필요할 수 있어요.
교육청과 감독기관: 징계 기준의 적용과 점검이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법안이 실제로 어떤 행위를 학생성적 관련 비위와 선발 공정성 훼손으로 볼지 범위가 중요해요.
국립학교·공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을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준용할지 확인이 필요해요.
사립학교의 자율적 운영과 통일된 징계 기준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가 쟁점이에요.
징계 기준이 강화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유출과 조작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해요.
학교 내부 감사와 외부 조사, 재시험 같은 후속 조치가 어떤 기준으로 이어질지도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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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발의자 명단

김대식 등 10인

김대식 김도읍 김예지 김용태 박준태 서일준 유용원 윤한홍 정성국 최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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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사립학교 징계기준의 연결

2) 시험문제 유출의 중점 관리

3) 성적 조작에 대한 명확한 제재

4) 학생 선발 공정성의 보호

5)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사이의 형평성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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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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